폭발한 이상이 교수, 이재명 직격…“민주주의 위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李 대표가 누구인가. 그는 韓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적으로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
“‘전과 4범’ 이력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각종 범죄 의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부상”
“민주당을 방탄 정치에 치중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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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훼손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로막는 망국적 정치 행태 보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번엔 '후안무치'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맹렬하게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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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는 2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이재명 대표의 후안무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이젠 국민이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며 "이어 이 대표는 '당장 내일은 안 돼도 20~30년 후에는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돼야 하며, 민주당이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을 접하니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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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누구인가.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직접적으로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여기까진 좋다.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향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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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과도 거리가 먼 삶의 궤적을 보였다. '전과 4범' 이력뿐만 아니라 과거 공직생활 중에 일어난 대장동 사건 등의 각종 범죄 의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부상함으로써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의 역할보다 방탄 정치에 치중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다"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다.

이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사법 리스크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망국적 정치 행태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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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포함한 대선 전후의 정치 과정에서 '반민주 불공정' 정치 행태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여 정당 정치를 퇴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강령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아 실질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당을 망쳤다"라고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 이 대표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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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로 인해 결국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보장하는 진영주의 정치 질서만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면서 "이런 사람이 사법 리스크로 다급해지니까 자기 살자고 민주주의를 키워드로 삼아 전국을 다니며 국민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후안무치,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표가 말한 '20~30년 후에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긴 어렵다. 아예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진짜 희망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포퓰리즘과 후안무치의 정치 행태를 거부해야 한다"며 "국민행복을 바라는 보통 사람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헌정체제를 굳건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20~30년 후에 더 희망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이 그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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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밤 10시 53분쯤까지 12시간 30분여 동안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조서를 열람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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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전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추궁했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준비해 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428억 원의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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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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