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향해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한동훈, 이재명 향해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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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소환 조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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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 28일 1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의)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셈인데 이를 되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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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도 주말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최근 검찰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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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채널에이(A)> 사건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취지의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으냐. 매번 거짓말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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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처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동의가 있었다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조문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