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30년 협력’ 팽개친 윤석열식 외교…이런 정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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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북-러 밀착]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우호관계 강화
윤 ‘일방주의 외교’…러, 30여 년 만에 북한과 밀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북한과 러시아가 임박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1990년 수교 이후 30여 년 동안 우호적 관계를 쌓아온 한-러 관계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탈’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역시 크게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해졌다.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군사적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잘못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섣부른 인터뷰와 뒤를 이은 일방주의적 ‘가치 외교’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만든 거대한 참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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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줄곧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탈냉전이란 시대적 흐름을 잘 읽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큰 성과였다. 이후 정부들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철의 실크로드 구상’(김대중 정부), ‘한반도 평화 번영 및 동북아 시대 구상’(노무현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박근혜 정부), ‘신북방정책’(문재인 정부) 등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애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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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하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 구상들은 사업 성공의 전제가 되는 ‘북핵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진 못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루스키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한-러 관계에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은 지난해 3월7일 러시아가 공포한 ‘비우호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구 선진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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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지난 4월 중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 언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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