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풍자한 ‘굿바이전’...표현의 자유인가, 인격 모독인가
尹부부 풍자한 ‘굿바이 전’... 표현의 자유인가, 인격 모독인가
尹부부 풍자 전시에 여야 ‘격론’
전시회 철거에…野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인격 모독… 해당 의원들 징계해야”
전문가들 “표현의 자유 존중하나 신중해야”
당초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굿바이 전 인서울 전시회’가 국회 사무처에 의해 무산됐다. 사무처는 전시회 하루 전날인 8일 주최 측에 세 차례 공문을 보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6조 5항 위반을 근거로 들어 작품들을 철거했다.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이광재 사무총장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후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내규에는 ‘사무총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무처가 위반을 근거로 삼은 내규를 보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행사회에 전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풍자 작품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나체의 거인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칼을 휘두르는 그림
영화 ‘헤어질 결심’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도 있다. 해당 작품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천공의 모습이 그려졌고, ‘대통령실·사저 공사 수의계약 해먹을 결심’이라는 글이 적혔다.
이 같은 사무처의 조치에 행사를 주관한 민주당 처럼회 소속 김용민·이수진·장경태·최강욱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사무처가 무단 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라고 지적했다.
굿바이 전 인서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경일 만화가와 참여 작가들도 즉각 작품 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를 향해 날을 세웠다. 고 조직위원장은 “한밤중에 강도 떼처럼 전시장을 기습해 우리 작품을 납치해 갔다”며 “전시회는 당초 국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나 설치가 끝난 8일 일요일 오후부터 국회 사무처 측은 입장을 바꿔 전시를 공동 주관한 의원실들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7년 당시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을 국화에 전시되도록 했다가 당내 징계를 받은 점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표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가치를 보장하되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권력자를 향한 비판은 건강한 자유”라면서도 “정치권에서 (전시회를) 주도하는 것은 자유를 내세우기 전에 각 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국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정치적인 행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표현에 대한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올리고 그런 것은 좀 과하다”라고 했다. 이 평론가는 “해당 의원이 직접 작품을 그려서 전시했다면 또 다른 문제 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풍자 그림 정도는 용인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