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검사 16명의 실명·사진 당원들에게 공개한 민주당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조리돌림이자 선동”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재반박…“왜 한남동 앞에만 가면 사법 시스템 작동 멈추는 건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자신과 당을 향해 '좌표 찍기', '조리 돌림'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그런데 왜 한동훈 장관이 입에 올리는 국민에 김건희 여사는 쏙 빠지는 건가"라면서 "왜 한남동 앞에만 가면 사법 시스템은 작동을 멈추는 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진짜 '좌표 찍기'와 '조리 돌림'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사법 시스템'을 운운한다.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열심히 수사를 해왔으니, 곧 결정 날 것'이라 했다. 5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한 장관이 언급한 '곧'은 도대체 언제인가"라며 "왜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서, 그 문제만은 언급이 없나. 이 문제에 답을 준다면 다른 이야기도 조용히 경청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저격했다.
그는 한 장관이 오늘 언론에 밝힌 입장과 관련해 "한 장관이 오늘 '검사 명단 공개'를 비판했다. 세 가지 표현을 썼다. 첫째 '좌표 찍기'라고 했다. 진짜 좌표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명령을 내린다. 검사 150명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야당의 두 상징적 인물은 만신창이가 돼간다. 그렇게 시작된 사냥이 몇 달째 질질 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좌표를 찍어 준 사람은 '개인의 형사 문제일 뿐'이라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라고 한 장관을 공개 저격했다.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들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기껏 해봐야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하는 것밖에는 요"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리돌림'이라고 했다. 조리돌림이란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그걸 누가 하고 있나.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두 분에 대한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대서특필해주고 있다. 기소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다. 급기야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검사 16명의 신원을 안다고 한들,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방송사도 신문사도 없으니, 그저 SNS에 몇 자 끄적이는 수밖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 홍보국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휘 계통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자료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홍승욱 수원지검장, 성남 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수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들 휘하 일선 수사 검사들의 조직도와 신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특정 검사들을 '윤석열 사단'이라 지목하고, 지검장부터 부장검사 수준까지 검사들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자료 중엔 특정 검사 이름에 다른 검사의 얼굴을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