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
- 성남 FC 사건과 도이치 모터스 사이에 형평성 불거져
- 尹정부 내세우는 '법과 정의' 관점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해야
<이종훈 시사평론가>
- 최은순 통화 녹취록, 전형적 주가조작.. 일반인이면 구속
- 김건희 모녀 수사도 소환도 안 하는 검찰, 의지의 문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검찰, 김건희 모녀 수사 관련 정무적 판단한다는 의혹 나와
- 권오수와 공범관계 인정된다면 김건희 수사 확대될 수도
◎ 진행자 > 금요일에 시사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하셨죠. 어떤 주제입니까?
◎ 이종훈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뉴스타파가 지난 10월 2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공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신한증권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녹취는 증권사 직원들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녹취록 세부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정보라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1년 6월 10일인데요. 이때 주가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7970원이었어요. 팔아라라고 하고 그 이유를 신한증권 직원이 묻거든요. 왜 팔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회장이 얘기했다.
가격을 빼야 된다고 얘기한다, 가격을 내리게 할 거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한 달 만에 44%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최은순 씨는 정확히 고점 부근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팔 수 있었던 거고요. 예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2011년 11월에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주문을 넣게 되는데 매도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2초 뒤에 이 대량 주문 물량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는 그렇게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대량물량은 사라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32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32초 만에 사간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였습니다. 소위 주가조작에서 흔히 말하는 통정매매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 자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수사도 어렵다고 계속 반복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지금 소개해 주신 뉴스타파 보도 내용, 재판에서 공개가 됐다는 녹취록, 녹취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기는 한데요. 법적으로 이게 어떤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최은순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형사입건 기소로 이어질 만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이종훈 > 네. 실제로 증권사에서 녹취를 하는 이유가 이 자체에서 위법 사항이라든지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최은순 씨와 신한증권 직원 사이에 2011년 6월 10일의 통화 녹취록을 보게 되면 이건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거든요. 내부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주가조작을 이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일단 권오수 씨가 부인은 했다고 하는데 일단 검찰이 제기한 녹취록 증거가 사실 너무 허황된 건 아닐 거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재판이 나오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랑 수사가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라든지 아니면 성남FC 사건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내부적인 내용들 재판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국민들께서 의심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어떤 법과 정의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의혹이 없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곽우신 기자 8***번님 문자로 질문 주셨어요. ‘검찰은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가요?’ 법정에서 다 공개가 된 것인데 검찰은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냥 다른 사람 재판에 활용만 하고 실제 이런 혐의점이 드러난 김건희 최은순 두 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곽우신 > 사실 지금 단계에서 그 이전까지도 사실 검사집단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소위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게 중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걸로만 한정해 놓고 보면은 공소시효가 지난 12월 7일로 끝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권오수 회장과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공소시효가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 관련한 혐의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면밀하게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들도 일단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어쨌든 명시적으로 지났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시점에서 들여다보기 쉽지 않지만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녹취록들이 계속 나오고 이 재판에서 뭔가 확실하게 혐의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이걸 발판 삼아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7***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재판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죠?’ 이종훈 평론가님 아니 뉴스타파만 보도하고 또 몇몇 인용보도만 나오고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 이종훈 > 모르겠습니다.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성남FC 사건에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위해서는 60여 명에 가까운 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녹취록을 검사가 확보하고 재판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소환도 어렵고 수사도 어렵다,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 김재섭 > 언론 문제랑 검찰 수사랑 연결시키는 건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녹취록이란 것도 검사가 직접 제시한 증거였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검사가 한 것이고 언론보도는 검찰이랑 다른 내용이니까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하튼 이런 녹취록이 나온 이상 우리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에게 뭔가 그래도 하나가 확실한 물증이나 있었다면 그전에 터뜨리거나 그걸 가지고 혐의를 잡아서 재판에서 활용을 했다던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그전까지 얘기했던 게 탈탈 털었다, 본인 거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 이종훈 > 역으로 질문하나 할게요. 탈탈 털었는데 2011년 6월 12일자 통화녹취록은 왜 지금 나오는 겁니까?
◎ 김재섭 > 그건 모르죠. 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성남FC도 마찬가지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이 탈탈 털었다.
◎ 김재섭 > 계속 나오잖아요.
◎ 진행자 > 서로 간에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건 진보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법 앞의 평등원칙은 허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가족이라고 봐주고 움츠러들고 아니면 야당이라고 또 더 많이 하거나 또 반대로 움츠러들고 왜 이렇게 후진국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보는 게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 김재섭 >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죠.
◎ 진행자 > 그렇죠.
◎ 이종훈 > 그런데 제가 주식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만약에 지금 녹취록 권오준 회장 재판에서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최은순 씨의 녹취록 내용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녹취록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미 구속됐을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주가조작 세력의 방법들이거든요. 통정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은순 씨와 신한증권 직원 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녹취록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녹취록 내용 자체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그리고 인위적으로 또 빼요. 이건 뭐냐 하면 주가조작 세력들이 사실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 진행자 > 전형적인.
◎ 이종훈 > 전형적인 주가 조작인데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합니다. 근데 일반인인 저였다면 분명히 구속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가조작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차>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