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뭐라도 잡아내려고 처가 수사”… 검찰에 주는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처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로 규정한 것을 두고 수사·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직할하고, 검찰 요직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차지한 터라 윤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가 수사와 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무슨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처가를 겨냥한 ‘보복 수사’를 벌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 여사와 장모인 최 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 수사지휘의 대상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원석 현 검찰총장까지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2021년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줄줄이 기소했지만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선 처분을 미뤘다. 검찰이 주범들을 기소한 지 1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선 김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했다. 특히 검찰이 주가조작 작전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사무실 컴퓨터를 분석하다 김 여사의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에만 계좌를 맡겼다고 주장해 왔는데, ‘김건희’ 파일은 2차 작전 시기인 2011년 1월 작성된 것이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최 씨의 경우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땅을 매입할 때 통장에 약 349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라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부인과 장모에 대해 검찰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겠냐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에는 더욱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검찰은 물론 법원에도 ‘적당히 하라’는 메시지를 줬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