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前 대통령’ 없었다?…文 존재감 커진 이유는
‘尹지지율·이재명 리스크’로 관심 집중… 퇴임정치 반대 목소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동하고 있다.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2022년 2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2022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한 발언들이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하지만 퇴임 후 8개월이 지나도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들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퇴임 후 몰락의 길을 걸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정치사에서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1년 가까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탄핵·퇴임 후 수감 생활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족·측근들의 '비자금·뇌물수수' 혐의로 곤욕을 치렀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다르다. 여전한 여당의 주적이자,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처럼 활동하는 모양새다. 특히 퇴임 후 정치현안에 대해 묵묵부답하던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중요한 순간마다 공개 메시지를 내며 다시금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 메시지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작심 비판도 담겨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직접 저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초부터였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파양 논란'과 관련해 "이제 그만들 하시라"며 "지금 (정부)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평산마을 자택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처럼)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했을 텐데 안타깝다"며 "이 정부(윤석열 정부)하고 그 앞에 있던 국민의힘 정부(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보면 정말로 성적표가 조금"이라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고(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로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포스트 文 없는 게 문제" vs "퇴임정치로 국론 분열 안 돼"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저조한 지지율이 문 전 대통령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때도 지지율이 높았고 다른 대통령에 비해 뒤탈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런 대통령이 작심하고 정치권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박 평론가는 "만약 '포스트 이재명'을 구상한다면 친문(친문재인)계의 역할과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친문계에선 문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여전히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온전한 상태였다면 그들이 대표했겠지만 지금은 다 아웃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소위 '퇴임 정치'를 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정권 교체 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진영 정치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에서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문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퇴임 후에도 활발하게 정치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퇴임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되면 상대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존재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