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인기 대응 ‘문재인 정부 탓’ 물음에 “군이 열심히 훈련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모든 장병들과 국방에 임하는 요원들, 장비들이 항상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무인기 도발 대응 미흡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전 정부 대북정책 탓도 크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날인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 관련 물음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방이란 건 항상 준비돼있어야 하고 어떠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서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더욱더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폭이 정부안(3% 포인트) 보다 작은 1% 포인트로 통과된 데 대해 한 총리는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3% 포인트 인하를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첫 중재안을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인세 쪽 요인은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예산을 최대한 빨리 잘 집행해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엔 “정부는 소통에 대해 소홀히 하는 자세로 있지 않다”며 “지금 각 부처에 유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직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유족들 여러 명이 함께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날 의향이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런 요청이 있다면 만나야 하고 만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들 항의에 발걸음을 돌린 바 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추진을 반대·우려하는 여론과 관련해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국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와 기업 주도의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와 협상 당사자와의 논의들을 다 거쳐가면서 이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며 “현재로서 방침이 확정된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빌라왕’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전세금 사기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도 사기성 임대에 대해 상당한 인식을 갖고 계속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총리실도 제도적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