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인 수사·재판 무의미해져" 법조인들도 윤 대통령 사면에 날 선 비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들인 수사·재판 무의미해져" 법조인들도 윤 대통령 사면에 날 선 비판 "공들인 수사·재판 무의미해져" 법조인들도 윤 대통령 사면에 날 선 비판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적폐청산 사건 주요 인사 줄사면에 법조계 "국민통합 아닌 보수 대통합"… '사면 농단' 지적도 "대통령 권한이라도 원칙·기준 없으면 법적 안정성 해쳐"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 감수… 비난 적절치 않아"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자로 단행한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본 법조계의 시선은 대체로 곱지 못했다. '국민 통합'이란 명분에도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란 반응과 함께 법치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잡아들인 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