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치’와 ‘준법’도 구분 못하는 검사 대통령 노사문제·언론자유 본질 모르고 엉뚱한 주장만… ‘지도자의 언어’ 배워야 2022년 1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 운임제(최저임금제)를 확대해달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 명령’이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2022년 11월 29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거부하는 노동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지 닷새,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을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이었다. 정부가 이 명령을 발동한 것은 2004년 이 법률 조항을 만든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화물연대 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