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 미국인父 “韓경찰 책임져야”···천문학적 배상금 소송 가능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태원 사망 미국인父 “韓경찰 책임져야”···천문학적 배상금 소송 가능성 “韓경찰 완전히 실패했다” 법조계, 손배소송 시사 해석 美법원서 징벌적 배상 인정 땐 천문학적 규모 배상금 가능성 한국인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에 한미관계에도 걸림돌 우려 “韓경찰 완전히 실패했다” 법조계, 손배소송 시사 해석 美법원서 징벌적 배상 인정땐 천문학적 규모 배상금 가능성 한국인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에 한미관계에도 걸림돌 우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미국인 유학생의 아버지가 한국 경찰의 책임에 대해 언급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숨진 미국인 스티븐 블레시(왼쪽)와 모친 4일 미국 현지 매체 애틀.. 더보기 이전 1 다음
